외교부 7일 광주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면담, 해법 올해 넘어가나

외교부 7일 광주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면담, 해법 올해 넘어가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2-06 16:24
수정 2022-12-06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진 장관, 6일 한일관계 현안 회의
문희상 전 의장·홍석현 회장 등 참여
“소규모 각계 인사 의견 경청”

외교부가 7일 광주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면담하는 가운데 징용 해법이 올해를 넘어 내년으로 넘어갈 지 주목된다.

서민정 신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만난다. 이에 앞서 서 국장은 서울에서도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와 피해자 측 간 공개 만남은 지난 9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다만 이들 두 면담은 상견례 성격이며 특정하게 모아진 해법들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모으는 자리는 아니라고 면담 관계자들은 6일 전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찬을 겸한 한일관계 현안 회의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회장 등과 만나 한일 관계 현안 해결의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해·지지를 당부했다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및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했으며, 한일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제동원 해법이 점차 좁혀지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현인회의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토론회서 발언하는 전직 외교관 도고 가즈히코 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외교관 출신인 도고 가즈히코 씨가 30이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sungjinpark@yna.co.kr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토론회서 발언하는 전직 외교관 도고 가즈히코 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외교관 출신인 도고 가즈히코 씨가 30이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sungjinpark@yna.co.kr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4차례 민관협회의를 통해서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좋은 의견들이 다 도출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각계각층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박 장관이 그간의 경과를 당연히 설명했을 것이고,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게 주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해법을 모색해 왔다.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의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등 강제 동원 현안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교도통신 등 일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양국이 최종 해법을 좁히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이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 재원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제3자 변제)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호응 여부 및 일본 측의 사과, 전범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 여부 등이 변수가 되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법 최종 도출이 임박했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아니다”며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없고 아직 협의하고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 역시 “(시간과 남은 협의 과정 상) 올해 안으로 해결되긴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외교부가 강조해 왔던 ‘속도감 있는 해결’ 은 이미 지나간 시점”이라며 올해 안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외교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추가 여론 수렴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형식·시기 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 국장은 7일 피해자 측 면담에서 그 동안의 협의 상황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등을 앞세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