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권력, 파업 해결 못해”… 與 “법·원칙 따라 해결”

野 “공권력, 파업 해결 못해”… 與 “법·원칙 따라 해결”

입력 2022-07-21 00:28
수정 2022-07-21 0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TF, 조선업 혁신특위 제안
권성동 “공권력, 사정당국 결정”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오후 한 근로자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주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7.18 연합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오후 한 근로자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주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7.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를 공권력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고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일 대우조선해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단장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TF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며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되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업의 하청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사태 타결과 동시에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하자”고도 제안했다. TF는 단장인 우 의원과 강민정 의원을 현장에 파견해 중재·조정도 할 계획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TBS에서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대통령이 알고 계신지부터 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어려워 대부분 하청회사가 파산했고, 남은 회사들도 구조조정 뒤 노동자 임금을 30% 삭감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8년 전 임금으로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권 주자들도 공권력 투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제주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적 갈등에 대한 이해도는 처참하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대통령 태도가 지도자로서 합당한가”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에서 “조선업에서 노사 협의 땐 하청노동자와도 물밑으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진압하는 것이 맞냐”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은 모든 상황을 보고 정부가, 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뒤 기자들에게 “불법 파업이 장기간 허용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노사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민·당·정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시한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라고 했다.
2022-07-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