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적대적 정치 청산하자” 개헌 주장
‘검수완박’엔 “중재안 높은 수준 합의”
추경 마지막으로 퇴임…“손실보상 시급”
김용민 “사개특위 안 하면 민주당 복귀 반대”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를 책임진 박 의장은 30일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29일 퇴임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보자.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자”고 했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을 들며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다’고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처리 막판 여야 간 충돌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으나 일방적으로 뒤집혔다. 참으로 아쉽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당일 의장을 막아선 것 관련해서는 “의장의 회의 진행을 위한 통로를 막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제가 의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것이 없다. 어떻게 의장이 여성 의원들을 발로 차고 즈려밟고 가느냐”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민 의원의 탈당은)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치는 자기 편에 의한 정치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후반기 국회 구성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검찰개혁법도 일방에 의해 부정당하면서 여야 간 신뢰가 깨졌다.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합의한 원안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박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재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끝마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전 보상금이 그분들에겐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내일 (처리가) 안되면 토요일 처리가 가능하니깐 토요일 처리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의장은 임기를 마친 후 기존 관행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다. 민주당 강성 정치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박 의장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을 퇴임전 마무리하시라.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복당에 반대한다”라며 의장 복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