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일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

“의회주의가 신념… 초당적 협력을
北 호응한다면 보건 인력도 지원”
한미회담서 ‘IPEF’ 논의도 첫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노동·교육 등을 ‘3대 개혁’으로 천명했다. 또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의약품은 물론 인력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취임 6일 만에 열린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핵위협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도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 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면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처음으로 밝히며 경제안보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재차 호소했다. 특히 새 정부 첫 추경안을 설명할 때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윈스턴 처칠 총리가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한 영국의 거국 연립내각 사례를 소개하며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