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9조 추경’ 처리 가닥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사각지대 해소에 7000억
돌봄인력에 1000억 투입

여야가 21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이날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000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또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또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의료방역 지원, 1조3000억원 투입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원이 들어간다.

또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2000억 원과 방역인력 2만 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000억원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