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공동선언’, 尹 ‘사드추가배치’…안보 리스크 촉각

李 ‘대북공동선언’, 尹 ‘사드추가배치’…안보 리스크 촉각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1-30 17:49
수정 2022-0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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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둔 밥상 민심 어디로…이재명·윤석열 35% 동률
설 연휴 앞둔 밥상 민심 어디로…이재명·윤석열 35% 동률 (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항공부대를 방문, 마린온 헬기에 타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오른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에서 열린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벤처ㆍ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8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메시지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38일 남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지켜 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유예(모라토리엄) 약속도 깨질 수가 있는 만큼 향후 메시지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요 대선주자 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규탄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북한의 발사 소식이 전해진 3시간 뒤 페이스북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야 대선후보 대북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적었다. 북한의 도발과 선거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대선후보들의 공동선언을 통해 야권이 정쟁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여섯글자를 올렸다. 이 후보가 2017년 민주당 경선 당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대선주자 공동선언’ 제안에 대해선 “불과 며칠 만에 180도로 바뀐 입장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후보가 ‘대선후보 공동선언’,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라는 입장을 냈지만, 추후 북한의 도발 단계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규탄’ 입장을 표명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올해 들어 이어진 7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행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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