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흥지구 관련 양평 공무원·윤석열 장모 수사의뢰

경기도, 공흥지구 관련 양평 공무원·윤석열 장모 수사의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21:12
수정 2021-12-21 2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2016년 6월 윤 후보 처가 회사이자 이 사업의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 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뒤늦게 1억 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혜로 판단했다.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실하게 검증, 개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