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 ‘北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6·25세대 지나고 군 구성원 변화

“3만여명 탈북…南, 동경의 대상”

“핵, 절대무기 아닌 정치적 수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미가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북한군의 위상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대 교체로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미에 적대감을 가진 세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 이후 체제의 중심이 군에서 당으로 이동하면서 군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 것이다.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더라면 주적개념의 변화도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 변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북한군의 위상 변화를 꼽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개막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군의 ‘실질적인 주적 개념’을 수정했다는 의미다. 그 배경으로 보고서는 북한사회 및 북한군을 구성하는 세대가 변했다는 점을 꼽으며 “북한 현실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비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50년 6·25전쟁 때 한국군과 미군을 적으로 삼아 싸웠던 세대가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지난해 기준 남한으로 간 3만 3000여명의 탈북민 수는 북한의 현 세대가 남한을 주적이 아닌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이 ‘주적’ 개념 수정과 함께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 포기는 아니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한미 협상에 우려를 가진 특정 세력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화적 제스처 수준을 넘어 한미와의 협상을 희구하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군을 앞세워 정치를 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군이 약화하고 당이 군을 통제하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핵을 정치협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당 관료가 핵을 절대무기로 인식하는 군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극단적인 ‘벼랑끝 전술’ 대신 대남 유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북측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및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한미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