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9.8% 늘린 44조

교통방송·민간위탁 관련 예산 대폭 삭감
吳 “재정 정상화로 서울시 바로 세울 것”
시의회·시민단체 “주민참여 훼손” 반발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교통방송(TBS)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전임 시장 성과 지우기”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사업비가 줄어 타격을 입게 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오세훈(얼굴)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44조 748억원으로 올해 예산(40조 1562억원)보다 9.8% 늘어났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한 민간위탁 및 주민자치 사업 등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대폭 깎였다. 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재정 1조 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절감 예산 가운데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예산은 832억원으로 절반 정도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은 올해 375억원에서 약 123억원 삭감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오 시장의 역점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안심소득’(74억 2200만원)과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35억원) 등에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상호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민간위탁 법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이달 말 출범시켜 오 시장과 맞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