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쏘아올린 책임연정…돌파와 수렁사이

심상정이 쏘아올린 책임연정…돌파와 수렁사이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17 16:56
수정 2021-10-17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상정, 집권후 전략으로 책임연정 밝혀
소수정당에 집권 맡겨도 되냐 우려 불식
민주당과의 단일화 해석 나오며 우려도
이미지 확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최근 진보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6석인 진보정당에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책임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과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연정’이 충돌해 오해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후보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낡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책임연정을 누구랑 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당 안팎 일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심 후보가 민주당을 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 어렵게 빠져나온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저 2중대 근성은 못 버리네”라면서 “또 막판에 단일화쇼 하겠네”라고 비난했다. 정의당과 함께 ‘진보 3지대’를 구상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계에도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 후보 측과 당 모두 책임연정은 단일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 후보 측은 17일 통화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은 6석인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라며 “집권 후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범여권 진영의 단일화 압박과 ‘심 후보에게 찍는 표는 사표’라는 공격을 책임연정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며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의회중심제 로드맵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당과 선대위 구성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당 선대위는 오는 31일 전국위원회 이후 공식 발족할 전망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