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협치 포기했다는 관측 나와…코로나19 방역에는 공동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식 석상에 연이어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광역 시도지사들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처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상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지사가 모두 모였지만 서울시는 오 시장 대신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불참했다. 당시에는 언론사 포럼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세종시 행사 당일 오후에는 별다른 외부 일정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국감 검토 회의 등 소화해야 할 내부 일정이 많아 세종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 시장에 대한 파이시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됐다.경찰이 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시청을 7시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자, 오 시장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한탄했다.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정부에 여러 건의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부와 협치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연 브리핑에서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 완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등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특히 오 시장은 4월21일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대통령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 꼭 한 번 직접 방문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한 것은 물론 국토부에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전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이번 정권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협치가 어렵다고 판단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문제만큼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는 참석했다.

한편 오 시장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내곡동 측량현장에 직접 참여해놓고 이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기소 이유에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