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반값 아파트’ 내놓나…강남구청 등 반발

오세훈, 강남 ‘반값 아파트’ 내놓나…강남구청 등 반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13 15:09
수정 2021-10-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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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한 데 이어 13일 창동, 상계 일대의 동북권 신도심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었던 동북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1년 남짓한 짧은 임기, 인허가 및 안전진단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오 시장에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오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이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인허가에 드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도 그만큼 집값 안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부지 현황. 서울 강남구 제공
서울의료원 부지 현황. 서울 강남구 제공
김헌동 SH 사장 내정…서울의료원 부지에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검토SH 사장 공모 과정에서 한차례 탈락했던 김헌동 전 본부장을 SH 사장에 내정한 것도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SH는 김현아 전 의원이 사장에 내정됐다가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온 김 전 본부장이 SH 사장으로 취임하면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 전 본부장을 반대하더라도 구속력은 없어 오 시장이 김 전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부동산 계획을 둘러싼 마찰음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강남구청 등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한다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제외돼 있어 분양가를 절반 이하를 낮출 수 있다. 건물을 분양받는 사람은 토지 임대료는 내야 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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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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