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 주인 이재명이 날 고발? 무고죄 해당” 법적 대응

곽상도 “대장동 주인 이재명이 날 고발? 무고죄 해당” 법적 대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27 16:50
수정 2021-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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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발사업 중 가장 많은 5천억 가져가고
이익 분배구조 설계한 건 허위사실 고발 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응분 조치”
곽상도(왼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서울신문
곽상도(왼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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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배당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서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인’으로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를)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거듭 공개 질의했다.

또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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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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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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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탈당하자
이재명 “꼬리 잘라도 도마뱀, 비겁 꼼수”
한편 화천대유에서 2005년 6월부터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 병채(32)씨는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퇴직금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곽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50억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면서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곽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라면서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이 지사 측은 야당의 특검·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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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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