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 주인 이재명이 날 고발? 무고죄 해당” 법적 대응

곽상도 “대장동 주인 이재명이 날 고발? 무고죄 해당” 법적 대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27 16:50
수정 2021-09-27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 개발사업 중 가장 많은 5천억 가져가고
이익 분배구조 설계한 건 허위사실 고발 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응분 조치”
곽상도(왼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서울신문
곽상도(왼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서울신문
이미지 확대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배당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서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인’으로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를)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거듭 공개 질의했다.

또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탈당하자
이재명 “꼬리 잘라도 도마뱀, 비겁 꼼수”
한편 화천대유에서 2005년 6월부터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 병채(32)씨는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퇴직금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곽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50억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면서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곽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라면서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 지사 측은 야당의 특검·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확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