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이번 대선 토건 기득권 해체의 출발점”

[속보] 이재명 “이번 대선 토건 기득권 해체의 출발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25 10:56
수정 2021-09-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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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이번 대선을 토건 기득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누가 토건 기득권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시민의 편에서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아님 말고’식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여 이번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삶을 둘러싼 잘하기 경쟁 대신 헐뜯기 경쟁으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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