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 여파
韓 “주한미군 줄이겠다는 의도 아냐”미국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6일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명시한 종전 규정이 빠지면서 미국이 주둔 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측은 이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삭제한 것일뿐, 주한미군 감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의회가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포함 여부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본다”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재확인”이라는 내용을 통해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했다. 특히 “미국 및 모든 동맹·우방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문구를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