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야당에 7곳 상임위원장 넘기기 전 강공
대선 주자들도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등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법안의 오는 25일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25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표결에 부쳤고, 전체 16명 중 9명(민주당 8명, 열린민주당 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도 18명 중 민주당 11명과 열린민주당 1명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법사위에서도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을 여당 단독으로 기립 표결했다.

25일 이후 문체위, 교육위, 환노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있다. 이미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2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폐쇄회로)TV법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달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상임위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본 채 무리한 입법을 부추기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의 대담에서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아프더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언론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박용진 의원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오히려 언론의 사회적 비난 기능,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