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두고… 또 이재명 감싼 송영길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두고… 또 이재명 감싼 송영길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03 22:14
수정 2021-08-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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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지원금,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
與 대선 경선 심판 ‘이심송심’ 논란 확산
이낙연·정세균 캠프 “편파적”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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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독교교회협 방문
이낙연, 기독교교회협 방문 이낙연(왼쪽)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검토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이 지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면서 또다시 ‘이심송심’(이재명·송영길은 이심전심) 논란이 불거졌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정청과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입장과 달리 이 지사의 뜻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송 대표는 최근 대선주자들과의 현장 동행 일정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박용진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방문에 함께한 데 이어 이날 김두관 의원의 자영업자 간담회 일정에 동행했다. 송 대표는 간담회에서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6명 후보를 다 배려하고 경선 관리해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송 대표의 이런 노력에도 ‘이심송심’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 캠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심이라는 말이 이낙연의 마음인지, 이재명의 마음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경선 초반에도 당 지도부가 편파적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며 “국민이 보기에 잡음이 없는 공정한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2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한 민주당은 4일 본경선 두 번째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총누적 선거인단 수는 185만명을 넘었다. 3차 모집까지 지난 19대 대선 선거인단 규모(217만명)를 넘어서는 게 목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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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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