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동연에 “부동산 폭등에 원초적 책임져라”

추미애, 김동연에 “부동산 폭등에 원초적 책임져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20 19:18
수정 2021-07-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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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서 밝혀

“파급력 무슨…임명 받았으면 집값 잡았어야”
“정권 비판하며 대선 후보? 자기부정” 혹평
김동연 19일 대선 출마 선언…“몸 던지겠다”
추미애 vs 김동연
추미애 vs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7.19 연합뉴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해 원초적인 책임은 김 전 부총리에 있다”면서 “그런 책임을 먼저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秋 “내가 지대개혁 당대표 연설할 때
김동연 무반응… 오히려 보유세 낮춰”
추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경제관료로서 주요 정책을 맡겼으면 집값을 잡는 노력을 해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파급력이 뭐가 있겠느냐.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지대개혁을 주장하며 ‘부동산이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경제 시스템이 왜곡된다’, ‘이거(지대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없다’고 당 대표 연설을 했으나 그는 무반응이었다”면서 “오히려 당시 보유세를 낮추는 세율 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해 원초적인 책임은 김 전 부총리에 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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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김동연 전 부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노숙인 무료급식봉사를 하기 위해 명동성당 경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6.20 연합뉴스
김동연 전 부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노숙인 무료급식봉사를 하기 위해 명동성당 경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6.20 연합뉴스
김동연 “정치 세력·의사결정 세력
교체 찬성하는 분들 힘 합쳐야”
김동연 “나라·국민 위해 헌신하는 게 도리”
“제3지대? 정치 기득권 세력 환골탈태해야”


김 전 부총리는 전날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 몸 던지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별과 함께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별이 될 수도 있다”며 김 전 총리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9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서 “미래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 국민을 위해 헌신 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들어오라고 한다’고 하자 “여야 어디가 집권을 하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권 교체나 정권의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과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야 모두와 거리를 뒀다.

그는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제3지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도 “정치 세력과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에 찬성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에 좀 더 방점을 실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출간되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책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기회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 전 부총리는 ‘당신이 직접 나서서 그와 같은 점을 실현해 보라고 시대가 요구한다면 자신을 던질 각오가 돼 있는가’라는 물음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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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후보는 15명이 거론되는 등 풍년이다. 특히 언론에서 주목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정치 신인이라 민심을 얼마나 파고들지 미지수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세력 교체를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가운데 낮은 인지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선후보는 15명이 거론되는 등 풍년이다. 특히 언론에서 주목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정치 신인이라 민심을 얼마나 파고들지 미지수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세력 교체를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가운데 낮은 인지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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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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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어민과 악수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서산서 어민과 악수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1일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리어촌체험마을을 방문, 한 어민과 악수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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