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용할 것으로 본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16 01:38
수정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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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정부도 추경이 빨리 집행되길 바랄 것
최재형 입당, 감사원 역사에 오점 남겨
윤석열, 경선 검증 두려워 입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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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잘 따라오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도 정부가 힘들게 편성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고 정치에 투신한 것은 우리 감사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여당이 결정한 당론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여당의 당론에 기초해 국회가 추경안 수정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국회의 논의 결과를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은.

“여야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끝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상 결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탈영병’으로 표현했던 최 전 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렇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감사원장직을 스스로 사양했어야 옳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자기 입으로 말했다. 감사원장의 정치중립을 외치던 야당이 그런 분이 당에 들어온다고 덥석 받아들인 것도 참 볼썽사나운 일이다.”

-앞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최 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려는 것 같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경선 검증 과열을 봐 왔기 때문에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검증을 꺼리는 것 아닌가. 최 전 원장은 그런 윤 전 총장이 당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재빨리 입당했다고 본다.”

-당 일각에서 발의된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사정기관 고위공무원 출마금지)이 필요한가.

“헌법은 정치참여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법률로 성립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된다. 다만 선거 출마 또는 출마 준비 등의 정치참여를 위해 사정기관장이 임기 중 이탈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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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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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논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무 방기이자 의회주의 파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한 법안들은 모두 장기간 국회 논의가 진행된 것들이다.”
2021-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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