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용할 것으로 본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16 01:38
수정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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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정부도 추경이 빨리 집행되길 바랄 것
최재형 입당, 감사원 역사에 오점 남겨
윤석열, 경선 검증 두려워 입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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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잘 따라오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도 정부가 힘들게 편성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고 정치에 투신한 것은 우리 감사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여당이 결정한 당론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여당의 당론에 기초해 국회가 추경안 수정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국회의 논의 결과를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은.

“여야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끝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상 결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탈영병’으로 표현했던 최 전 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렇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감사원장직을 스스로 사양했어야 옳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자기 입으로 말했다. 감사원장의 정치중립을 외치던 야당이 그런 분이 당에 들어온다고 덥석 받아들인 것도 참 볼썽사나운 일이다.”

-앞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최 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려는 것 같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경선 검증 과열을 봐 왔기 때문에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검증을 꺼리는 것 아닌가. 최 전 원장은 그런 윤 전 총장이 당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재빨리 입당했다고 본다.”

-당 일각에서 발의된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사정기관 고위공무원 출마금지)이 필요한가.

“헌법은 정치참여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법률로 성립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된다. 다만 선거 출마 또는 출마 준비 등의 정치참여를 위해 사정기관장이 임기 중 이탈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의석수 우위로 법안을 선택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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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논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무 방기이자 의회주의 파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한 법안들은 모두 장기간 국회 논의가 진행된 것들이다.”
2021-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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