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혼전

與 “캐시백 정책 빼고 100% 지급” 결정
“국채 상환 땐 추경 4조 5000억 증액해야”

洪 “재정 운용이 정치 따라갈 필요 없어”
국민의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먼저”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뒤에 이 대표가 이를 번복하면서 13일부터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미궁에 빠졌다. 민주당은 당정 합의를 뒤집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여당·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혼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깜짝 합의가 무산된 후폭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합의가 아니었다’며 번복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공식 합의’라고 맞섰다. 심사를 시작한 보건복지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경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며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 5000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이 대표가 ‘40%도 아니고, 80% 지원할 바에야 선별 논란이 많기 때문에 100% 지원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다”며 “환불균 불환빈(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을 같이 얘기 나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확대’, ‘후(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입장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도 ‘남은 재원이 있을 시’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