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무자격자 요양병원 운영, 부정수급 문제
우리 사회 돌봄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구조와 연결
지역사회 돌봄 기능 보강하는 논의 함께 이뤄져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구속과 관련 “이번 사건은 유력 대선주자 가족의 스캔들 이상의 문제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되는 무자격자의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 및 의료비용 부정수급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돌봄 책임을 마구잡이로 민간에 떠넘긴 구조와 결코 무관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시민들이 모두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이런 수요가 오직 돈을 목적으로 자격 없는 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병원을 만들고, 환자 수를 부풀리고, 브로커에 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무하는 현실로 이어졌다”며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돌봄 책임에 관한 구조적 논의,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기능을 제대로 보강하는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일을 두고 ‘법 적용 예외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며 “만일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국민들의 절실한 돌봄 수요를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기는 일을 알고도 묵과했다면, 그런 인물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