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실 인사검증 후폭풍… 與마저 김외숙 경질 요구

靑 부실 인사검증 후폭풍… 與마저 김외숙 경질 요구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28 22:12
수정 2021-06-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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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공개 비판하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경질 요구로 보고 있다.

●송영길 “만시지탄” 백혜련 “인사수석 책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 빚투’ 논란으로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히 잘 처리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 봐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김 수석을 겨냥했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더 직접적으로 김 수석 책임론을 폈다. 백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청와대에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김 수석 책임론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에 의해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투성이”라며 “김 수석의 무능은 국민의 짜증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증에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권의 부동산 인식부터 검증을”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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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김 수석을 비판하면서 한발 더 나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진짜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 기준, 즉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라고 밝혔다.
2021-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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