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 요구 “뿌리 내리기도 전에 뽑아”
작년 7월에는 종부세 인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정책 일관성 떨어져
비율 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반…유승민 “상위 2% 부과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끝장 토론과 표결을 거쳐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부자 감세라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완화한 것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려야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대다수 의원의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당론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정부의 대책을 ‘정체불명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는 민주당의 과오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국가 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종부세 인상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법인세도 인상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종부세 강화에서 종부세 완화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것뿐만 아니라 ‘명분과 실리’ 모두를 놓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 기준을 상향할 경우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는 기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이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 없는 비율 과세에 대해 민주당 밖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도 “가격이 아닌 비율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여론을 달래야 하고 친문 눈치도 보아야 하니 이런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온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내가 2% 낙인 언저리에 들어가나’, 국가가 한 번에 결정하면 될 일을 왜 국민이 매번 조마조마하도록 고통에 몰어넣나”며 “국민을 ‘표’로 계산하는 땜질 처방은 모두를 ‘갈팡질팡’ 어지럽게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