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없는 北…이인영, 6월 방미 무기한 보류

응답없는 北…이인영, 6월 방미 무기한 보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6-15 16:28
수정 2021-06-15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남북관계 발전 구상 등을 설명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방미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민화협 포럼 축사하는 통일부 장관
민화협 포럼 축사하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화협 제3차 통일정책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이달 말 (장관의) 방미를 위해 일정 협의 등을 실무적으로 준비해 왔으나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 목적은 우리의 남북관계 발전 구상 등에 대해 미국 조야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갖고, 그 구상을 추진할 때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정세 요인이나 미국에서 만날 주요 당국자 등의 일정으로 볼 때 방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질적 소통과 협의를 위해서는 6월말은 보류하고, 다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개최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하는 데 힘을 싣기 위해 미 국무부와 의회 등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북한이 한달 가까이 침묵을 유지하는 등 진전이 없자 방미 계획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마무리와 한미 정상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런 데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일정으로 볼때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정세를 좀 더 살피면서 방미의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민화협 포럼 축사하는 통일부 장관
민화협 포럼 축사하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화협 제3차 통일정책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잇따라 미국을 다녀온 데 이어 이 장관까지 나서 미측 인사들을 접촉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한 계획인 점도 이 장관의 미국행 보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날까지 전원회의 개최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은 연일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력갱생의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조의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