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에 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법 24조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비판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자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권익위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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