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중기벤처부와 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영업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일률적인 소급 적용은 하지 않되 소급 요구기간에 한해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칙이나 규정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고위 관계자는 6일 “소급 적용은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비용, 형평성 문제 등 난점이 많다”며 “당장 법안에 소급 적용을 넣는 것이 무리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정한 후 산자위 의원들과 개별접촉해 설득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법안이 조율되면 8일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위에서 야당과 법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소급 적용 문구를 뺀다면 정부도 공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진다면 이달 중순에라도 별도 본회의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소급 적용 배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현실적 고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선별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 지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위헌 논란마저 제기된 상황이라 일단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마련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이 시급한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선별지원을 먼저 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는 인식도 깔렸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초저금리 자금 대출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묶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정이 손실보상법 단일안을 도출한다 해도 실제 입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 입장이 소급 적용 ‘검토’에서 ‘배제’로 물러선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소급 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