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말 안타까운 일…철저한 수사로 엄벌”

정치권에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원내부대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먼저 공군 부대 내 성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무마하거나 묵살하는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수사해야 하고, 사건 조사와 처벌에 있어 지휘관들의 지휘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신상필벌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군 내 성폭력, 성추행 문제는 단언컨대 이적행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하직원을 회식에 참석시킨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신고할 테면 해보라’며 피해자를 비웃었다”며 “조직을 믿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가해자 처벌과 신속한 분리조치가 아니라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는 어처구니없는 회유였다”고 비판했다.

또 “군은 군검찰, 군사경찰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꾸려 부족함 없이 수사하기 바란다”며 “가해자는 물론 은폐를 시도했던 이들, 전출을 간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샅샅이 조사해 관련자는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무엇보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있었다.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단순히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말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합의를 종용했던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재발방지대책만 반복하지 않으려면 병영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낙연 “군이 사건 은폐, 참담…진상 밝혀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며 “어떻게 동일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누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타 부대에서는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모든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군대 내 성폭력, 개인 간 문제 아냐…엄정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히고 참담하다”며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며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특히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청원
지난 3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회식이 끝나고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인 차 뒷자리에서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차 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조사와 분리는커녕 회식을 주도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다.

A중사는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갔으며 부대 전출 요청도 했다.

피해 이후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A 중사는 지난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부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 사이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