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계획’ 수립자살·성폭력·재입북 등 위기 선제적 대응관계부처 합동 ‘탈북민 안전지원센터’ 설립‘위기 조짐’ 탈북민 전수조사...심리 치유도코로나19 상황에서 탈북민의 실업률이 9.4%까지 치솟는 등 일반인보다 더 큰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통일부는 18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계획은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비롯해 자살, 고독사, 성폭력, 재입북 등 탈북민들의 극단적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같은 위기 상황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정착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및 실업 부문에서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54.4%로 전년도(58.2%)에 비해 3.8% 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6.3%에서 9.4%로 크게 늘었다. 일반 국민(고용률 61.4%→60.4%, 실업률 3.0%→3.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탈북민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통일부·행정안전부·경찰청·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 약 20여명 규모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위기 정황이 보이는 탈북민을 전수조사하고,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긴급지원, 심리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과 통일부의 하나넷을 연계해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유하고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탈북민 위기 상황을 더욱 밀접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은 일반 취약 계층과는 달리 북에서 왔다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처들과 위기 징후 감지 항목 및 경보 대상을 정밀화하는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탈북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탈북민 전문 심리상담센터 ‘마음숲’에서는 기존 심리상담·치료·지도에 더해, 탈북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지학습 과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해 통일부·산림청이 기존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탈북민 심리 치유센터를 거점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 탈북민이 신변보호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신변보호관 대상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