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오세훈, 시대 흐름 10년 늦네”…유치원 무상급식 채택 비판

박영선 “오세훈, 시대 흐름 10년 늦네”…유치원 무상급식 채택 비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6 19:16
수정 2021-05-16 1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NS서 공개 비판

“유치원 무상급식 너무 늦어…하는 게 당연”
무상급식 투표 연계 시장직 던진 吳 겨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vs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vs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MBC ‘100분 토론’ 유튜브 영상 캡처 2021-03-29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4·7 보궐선거 경쟁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채택한 데 대해 “시대의 흐름을 10년 늦게 따라가는, 한 시대의 뒷자락을 움켜쥐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이 취임 한 달간 가장 잘한 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꼽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2011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2018년 수소전기차 시대 수소경제 공약을, 2021년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현실화시킨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1년 무상급식 투표와 연계해 시장직을 던졌던 오 시장이 10년 뒤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뒤늦게 선회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다.

박 전 장관은 “유치원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늦은 정책이고 지금 서울은 디지털 강국이 되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4·7 서울시장 보선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혁신에 대한 게으름과 오만’이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1년은 코로나19 이후 새 시대의 서막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