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단면역 달성, 국민 10명 중 7명 ‘불가능’ 전망”

“11월 집단면역 달성, 국민 10명 중 7명 ‘불가능’ 전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2 15:59
수정 2021-04-22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업계 승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2021. 4. 19  박윤슬 기자 seul@seul.co.kr
19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업계 승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2021. 4. 19
박윤슬 기자 seul@seul.co.kr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대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69%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24%)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4%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4%)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다만 긍정평가는 지난 4월 첫째 주 조사보다 12% 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방역’을 내세우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4%로 “동의하지 않는다”(39%)보다 높았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