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집값 안정 ‘노하우’ 정확히 공개해달라”

박주민 “오세훈, 집값 안정 ‘노하우’ 정확히 공개해달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5 17:34
수정 2021-04-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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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실제 어떤 대책 있는지 정확히 말해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썼다.

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라며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와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오세훈발’ 집값 상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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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며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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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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