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보선, 文레임덕·야권재편 갈림길

내일 재보선, 文레임덕·야권재편 갈림길

강병철 기자
입력 2021-04-06 17:12
수정 2021-04-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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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 ‘여야, 민심잡기 총력전’
사전투표 D-1 ‘여야, 민심잡기 총력전’ 4 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양천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1.4.1
대통령 5년차 평가 성격 강해민주 “박빙” 국민의힘 “대승”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차 그리고 총선 1년 만에 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이자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의 민심 향방을 가늠하는 풍향계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임기 1년짜리 시장 등을 뽑는 이번 선거를 ‘대선전초전’이라 부르는 이유다.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안정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격하게 맞붙었다. 선거에 임박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이번 선거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내길 바라는 민심이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여야는 정책 경쟁 대신에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편승한 거짓말·네거티브 공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강력한 투표 의지를 보여 줬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서울 21.95%, 부산 18.65%)를 기록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만 18세 이상 서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은 84.6%에 달했다.

‘깜깜이 기간’ 직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앞섰다. 하지만 ‘샤이 진보’ 결집 등 변수가 남아 결과를 단언하긴 어렵다. 민주당은 ‘박빙 승부’를, 국민의힘은 ‘대승’을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정부는 국정동력을 되찾고 야권은 빠르게 재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앞당겨지고 부동산 대책, 검찰 개혁 등 핵심 정책의 노선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밤까지 선거구를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6일 “이번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 불의가 승리하는 흑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투표는 지정된 본인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표는 오후 8시 30분부터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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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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