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판에 떨어진 윤석열 폭탄

보선판에 떨어진 윤석열 폭탄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04 16:36
수정 2021-03-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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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 국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여야 촉각
정권견제론 및 제3지대 확장 구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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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7 재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여야는 선거판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촉각에 곤두세웠다. 윤 총장이 한달 남은 재보선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의 존재만으로도 정권견제론 및 제3지대 확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 윤 총장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서울지역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가 아니다. 재보궐을 앞두고 새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 등에서 야당은 법치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무대응이 상책으로 윤 총장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윤 총장발 검찰이슈’는 이번 재보선에서 보수결집과 정권심판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여론의 비판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처리한 여당 입장에서는 입맛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터져 고심하던 와중에 윤 총장 사퇴까지 현실화되면서 동시다발 악재가 터진 모습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가 ‘정치적 행보’라는 점을 부각해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허영 대변인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논평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권심판 프레임을 전면적으로 띄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윤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다”며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이 헌법 가치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재난지원금이나 가덕도 신공항 등 프레임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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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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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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