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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갈등’과 또다른 법무장관·민정수석 갈등… ‘文의 딜레마’

‘추·윤갈등’과 또다른 법무장관·민정수석 갈등… ‘文의 딜레마’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2-17 16:39
업데이트 2021-0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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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인사 조율중‘박범계 인사안’발표돼 사의 표명”

文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 여전… 고수땐 레임덕 우려
박범계 ‘대통령 직보설’… 申 “투명인간 됐다” 토로도
민정내부 갈등설, 백운규 영장 연관설에 靑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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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취임 40여 일밖에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만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신 수석은 정상 근무 중이지만 아직 사의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은 전례가 드물고, 둘의 ‘앙금’이 고스란히 남은 터라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과는 또다른 여권 내부 갈등에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윤석열 총장)과 법무부(박범계 장관)의 견해가 달랐고, 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이견이 있었다”면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 인사가 발표돼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 신 수석의 사의 배경을 이례적으로 세세하게 밝히는 한편, ‘민정내부 갈등설’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영장 연관설’을 적극 진화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초유의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민정수석 패싱’은 아니라는 게 일관된 설명인데,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는 박 장관의 뜻대로 됐다.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던 지난해 12월 31일 그동안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 신 수석을 전격 발탁하면서 청와대가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개혁 동력을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가 불발되는 등 추 전 장관 시절의 인사 틀이 유지되면서 신 수석의 박탈감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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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했고, 문 대통령은 신 수석과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재가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을 알고도 재가한 걸로 봐야하는가’란 질문에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박 장관의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신 수석은 이성윤 지검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복귀시키는 안을 추진했던 걸로 안다”면서 “인사 당일, 신 수석은 윤 총장과 통화하면서 ‘이럴려면 왜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투명인간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주도하고 신 수석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둘의 의견은 같았다”면서 “마치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신 수석을 ‘패싱’해 사의에 이르게 됐다거나, 암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던데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 비서관의 사의설에 대해서는 “사표를 낸 바가 없다”고 했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김종호 전 수석 시절 사의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정 내부 갈등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 검찰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진노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했다거나,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입지가 약화했다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공개한 마당에 신 수석이 끝까지 사의를 굽히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끝내 그만둔다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으로 번지는 등 초대형 국정 악재가 될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사정비서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고, 2012·2017년 대선 캠프에 몸담는 등 오랜 신뢰관계인 신 수석도 이를 모를리 없다. 또다른 관계자는 “후임을 찾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단행될 검찰 후속인사에 따라 이번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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