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대상 확대 공식화

“30조 추경?… 언론 추측 보도 너무 심해”
손실보상 제도화 묻자 “정부안은 4월쯤”
김태흠, 추경 규모 등 답변 태도 지적하자
洪 “지금 훈계하나” 金 “여기서 분풀이”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서울신문 2월 15일자 2면>를 공식화했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연매출 4억원에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이 합의한 ‘3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3월 말 지급’에 대해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3월 초순 국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30조원까지 거론되는 재난지원금과 추경 규모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추경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언론의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원하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추가 협의를 통해 전체 지원 규모와 이에 필요한 추경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지급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전 국민 보편적 위로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정부의 큰 그림이 4월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여당에서는 증세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홍 부총리가 부채 증가 등에 우려를 표하자 “증세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야당과 설전도 벌였다. 홍 부총리가 재차 구체적 재정 규모에 대해 답변을 피하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았다. 이에 홍 부총리가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라고 발끈했고, 김 의원은 “여당에서 여기에 얻어터지고 저기서 터진 것을 분풀이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4차 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부총리가 뚝심을 발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그런 것 갖고 희화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의 4차 지원금 지급 시기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린 데 대해선 “정부로서는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