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밝혀

이낙연·정세균 이어 국힘 유승민 겨냥
기본소득 당위성 강조
이재명 측 “정치공방 대응 안해, 정책 논쟁할 것”
임종석 “교황 지지한 건 기본소득 아냐” 주장차기 유력현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신이 밀고 있는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 10일 “국민의힘이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차기 대선 잠룡들을 차례로 일격했다. 잇단 기본소득 언급에 따른 의제설정을 통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한 대선 민심을 굳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겨냥 “국힘 기본소득
사회적 기반 갉아먹을까 우려”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구상 접어라”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며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 구상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K자형으로 전개돼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며 이 지사와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유승민 “돈 써도 미래 부담 아니라니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하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재난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한 자신의 주장을 ‘주권자 모독’이라고 반박한 이 지사를 향해 “반서민적, 불공정한 재난 기본소득을 주면서 왜 국민주권을 말하는지 의아스럽다”면서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 부담이 아니라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다. 이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 행위”면서 “진보가 아닌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보가 ‘로빈후드 정책’처럼 기본소득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낙연·정세균 이어 국힘 반박
“고인 물은 썩게 마련, 정책 경쟁 필요”

이 지사의 발언은 타깃을 국민의힘으로 잡았을 뿐 전날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를 겨냥한 발언과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7일 기본소득을 비판한 정 총리와 이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면서 A4 용지 6장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또 8일에도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고, 9일에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서 “이젠 세부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을 놓고 불붙은 복지논쟁이 대선주자 1위인 이 지사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에 집중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면서 “정치 공방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되 정책 논쟁은 앞으로도 진지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총리 “기본소득 성공한 나라 없다”
이낙연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 없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로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대표와 정 총리가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이 지사가 반박하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기고문을 첨부하며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임종석 “이재명, 교황이 지지하는 건
기본소득 아닌 생활임금제와 비슷”
이런 와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지사를 비판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가세했다.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히자, 임 전 실장은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 세계 사회운동 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기본소득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보장해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 지사는 전날 이를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황은 지난해 부활절 메시지에서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교황이 쓴 용어는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로, 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iversal basic wage’, 한국어로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설명이다.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도한 일 중에는 생활임금제가 교황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임금’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생활임금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재명, 지도자는 말·태도 훨씬 중요”

임 전 실장은 지난 8일에도 이낙연 대표 등을 향해 ‘고인 물’ 등등을 언급한 이 지사를 겨냥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를 두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고리로 여권 대권주자들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