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도 “사실상 린치…조국 딸, 놔두자”(종합)

야당에서도 “사실상 린치…조국 딸, 놔두자”(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4 17:55
수정 2021-02-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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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한 듯
조국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을 수 있기를”
야당 의원도 “조국 딸, 놔두자”
지난달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씨의 병원 인턴 지원 및 합격 여부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근식 “조국 딸, 아직 정식 기소되지 않았다. 사실상 린치”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저도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씨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4일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히 부정입학이기 때문에 의사 자격 박탈이 맞지만, 부산대가 최종 확정판결 이후에 입학자격 박탈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아직 형식적으로는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며 “물론 조씨도 부정입학의 공범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현실이지만 이것도 현실인 만큼, 조씨의 인턴 지원을 지금 강제로 봉쇄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의 취업 활동을 강제로 막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린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임모 의사회장처럼 조씨 인턴 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다”며 “국민적 감정과 분노에서 조씨의 인턴 지원이 화나고 짜증 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법원의 최종 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아비의 심정에서 자식의 인턴 지원이 일일이 중계방송되듯 알려지는 게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식의 인턴 지원을 만류하고 조씨도 스스로 뉘우치고 본인이 인턴 지원을 포기하는 게 최선이지만 조국 딸 인턴 지원은 이제 관심 밖으로 놔두자”며 “과도하면 일을 그르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러한 글과 함께 조 전 장관의 ‘호소’가 담긴 기사를 올렸다.
김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
조국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조 전 장관은 전날 “호소합니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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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앞서 조 씨가 지난달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하고, 불합격했다는 소식까지 잇따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 매체가 조 씨의 인턴 지원과 국립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을 연관지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한 듯 “총 3명 지원, 3명 모두 합격”병원 측은 합격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초 3명 모집에 조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해 조씨 역시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병원은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4일 발표했다. 다만 합격자 발표는 당사자에게 개별 공지했다며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다. 한일병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예정 인원은 3명으로, 조씨를 포함한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지원자는 3명이었고, 3명 모두 합격했다”면서도 조씨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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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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