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안타까워…보선 후보 공천은 당원 뜻 따라 존중”

“박원순 안타까워…보선 후보 공천은 당원 뜻 따라 존중”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1-18 20:00
수정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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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 “박원순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피해 주장도 안타깝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2차 피해를 우선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 규명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 지난해 11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개정된 데 대해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기존 당헌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귀책사유로 만들어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었다.

●野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은 文”

문 대통령이 당헌을 만들었던 맥락과 수정된 당헌에 대한 사과 없이 당원들의 선택으로 당헌 수정을 옹호한 것에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당원의 대통령”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었다”며 “성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당헌 개정까지 변호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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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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