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코앞 너무 단출한 ‘與의 출사표’

보선 코앞 너무 단출한 ‘與의 출사표’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11 17:16
수정 2021-01-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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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끌’과 대비… 2011년 판박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독한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일찌감치 출마선언이 줄을 이은 데다 대어급 후보들까지 잇달아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난립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만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도 유력하지만 아직 개각 발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원은 11일 라디오방송에서 “나도 지상파 방송에서 제안이 왔지만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서 거절했다”며 박 장관의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의 경선 분위기는 박 장관이 공식 출마를 선언한 뒤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국민의힘에서만 이미 10여명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게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대선급 주자가 등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도 유력하다. 여론의 관심이 야권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구도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조용한 여당’과 ‘시끌벅적한 야당’의 대결 구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보궐선거와 판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 이번 보선에서는 여당의 경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안 대표 간 단일화가 진척을 거두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더 큰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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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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