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사면 반대론, 文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건 것”(종합)

손학규 “민주당 사면 반대론, 文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건 것”(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4 17:29
수정 2021-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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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 아닌 정치적 타협”
“이낙연 성향상 文 뜻에 어그러질 일 안 해”
“文이 책임지고 설득해야” 李-朴 사면 촉구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뉴스1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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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를 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열차에 시승해 국민 희망메시지 영상을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를 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열차에 시승해 국민 희망메시지 영상을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면서 “안타깝고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반대파’에 대해 책임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성향상 대통령 뜻과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직접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통령 뜻이 그런 데에 있었음을 간파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위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사면론이 이 정도로 공론화됐으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반대파 국민까지 끌어안고 포용하는 통합의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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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
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에도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민주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 중요”“촛불정신 받들어 개혁·통합 추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긴급 비공개 회동을 열어 이 대표의 사면 건의를 논의했지만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사실상 이 대표의 사면 논의가 거절됐다. 이어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여야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이어지는데 대한 승부수를 던졌으나 자충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4선이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론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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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2017년 3월 6대 과제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면불가 방침 천명”
어제 “촛불, 기득권 벽 모두 무너뜨리란 명령”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이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이 지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7년 3월 ‘선(先) 청산, 후(後) 통합의 원칙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하며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말했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치유와 통합은 행위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사회질서가 작동되도록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라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치유와 통합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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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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