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이슈 확대에 총력 진화
이낙연 “美,국회 결정 존중해야”
태영호, 英 외무 장관에 서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비판 움직임이 일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단살포금지법이 여야 간 대립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외교 이슈로까지 떠오를 조짐이 보이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21일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청문회를 추진 중인 미 의회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소 절제된 표현이지만 전날 허영 대변인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논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 대표는 미국에 유감을 표한 데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접경지역 주민대표들을 만났다. 미국과 영국 일각의 ‘표현이 자유’ 침해 지적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명안전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내 일부 세력’, ‘미국 의회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제 사회 주류의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한국 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목소리에 경도돼 있다”며 “몰이해와 편협한 인식(에서 나온) 그분들 발언에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했다.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에 직접 살아봤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법률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도 적극적 대응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비판을 제기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직접 지목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야권도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과 함께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 정부에 법안 재고를 촉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