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서울시장 나와야…선거에서 심판 받자”

국민의힘 “추미애 서울시장 나와야…선거에서 심판 받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2-18 10:59
수정 2020-1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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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당 칭찬받는 추 장관
국민 앞 선거에서 심판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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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경의를 표한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아 보자는 취지다.

성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로 당당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이라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 장관을 서울시장에 출마시켜라. 선거는 심판이다”라고 했다.

성 위원은 이어 “정부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한다. 개혁이라는 진보적 단어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연 개혁이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웠는지 대한민국 수도에서 심판을 받아보자. 뭐가 두려운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당당하게 옳은 일을 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 장관에 대해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것도 인용하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거대한 악을 개혁해냈는데 서울시장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나? 정부여당은 심판을 당당히 받으시라. 추미애 장관은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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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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