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윤석열 1호 수사에는 엇갈리는 與

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윤석열 1호 수사에는 엇갈리는 與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16 16:47
수정 2020-12-16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천위 2명 추린 후 文대통령 최종 선택
초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관심 집중

이미지 확대
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인사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재개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후 임명된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를 가능성과 동시에 윤 총장 개인 논란과 공수처를 분리해 검찰개혁 2라운드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일단 18일 오후 2시 5차 회의를 소집한다. 야당이 재소집에 반대했으나 16일 실무지원단이 회의 날짜를 확정했다. 추천위는 새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3분의2 의결로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일단 추천위 재소집에 응한 뒤 새 공수처법에 따른 처장 임명 절차의 흠결을 주장하는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추천위는 기존 후보군 가운데 최다 득표인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를 최종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두고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지연 전술로 여기고 있어 ‘제3의 후보’ 등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윤 총장이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비위와 관련해 “만약 검찰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 수사와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그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윤 총장의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표적 수사로 보고 있다.

지난달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격분했다.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정책”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개인과 검찰 개혁을 이제라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국과 추미애, 윤석열이라는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뒤로 처졌다”며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된 만큼 제도 개혁의 궤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며 만들어 낸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윤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