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세 인하 의도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자신들이 세운 이러한 원칙마저 저버리면서 개혁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9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고, 애초 계획돼 있던 3억 이상 주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도입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제 이낙연 대표는 온라인 특별대담을 통해 ‘3억 이상 주주 양도차익과세 도입’ 연기를 시사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또한 정부여당은 애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애초에 정부가 과세 선진화, 조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던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과제는 ‘더불어국민의힘’이라는 초거대 신생정당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치명타가 될 것이 자명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도대체 뚝심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개혁이 뭐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유예가 그렇고, 지금의 논란이 그렇고,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공언했으며 정의당 의원들이 매일 1인시위를 하면서 호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당대표가 된 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하자’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라고 욕 먹고 싶겠습니까”라면서도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논란이 되더라도 뚝심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