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결국 ‘부동산’이 좌우하나…지지율 최대 변수로

보궐선거, 결국 ‘부동산’이 좌우하나…지지율 최대 변수로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0-24 09:00
수정 2020-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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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전주 대비 3%p 올라 긍정 역전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이유 1위…2위도 ‘경제·민생’
서울 민심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 지지율 동반하락…무당층 급증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 등 정치권과 관련한 이슈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결국 민심 좌우하는 건 현실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3%, 부정평가는 3% 포인트 오른 45%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3% 포인트 떨어진 35%를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4%는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인사 문제’(8%), ‘북한 관계’(6%) 등 정치적 판단이 반영되는 항목은 비교적 후순위로 밀렸다. 지난달 25일 같은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4%)였고, 부동산 정책(10%)이 4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심은 부동산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16일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50%)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41%) 보다 많았지만 한주 만에 잘하고 있다(44%)가 잘못하고 있다(41%)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전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평가 간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이 서울이다.

대통령·여당 지지율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민의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 포인트 떨어진 17%로 동반하락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민들은 제1야당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야에서 빠진 민심이 정당에 등을 돌리며 무당층은 35%까지 치솟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 분위기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대표가 경제·부동산정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부동산 대책 논의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소속 의원에게 향후 선거 공천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국이 전세난이다. 고통받지 않는 국민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어이없이 오른 집값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서민들이 이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 민주당도 이제야 눈치를 보는 듯하다”며 “늦었다고 느껴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정책을 바꿔라. 규제를 풀어 멈춰버린 시장을 돌게 하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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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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