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성호, 국감 중 워싱턴·뉴욕 방문…‘北 피살 공무원’ 공조 요청

[단독]지성호, 국감 중 워싱턴·뉴욕 방문…‘北 피살 공무원’ 공조 요청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0-12 17:31
수정 2020-10-12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헤야 킨타나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만나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오는 14~20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북한 인권 전문가들을 만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지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외출장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 10.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 의원은 14일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부와 북한인권위원회, 미 의회 등을 방문해 국제사회 인권 문제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고, 20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유엔의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 6일 킨타나 특별보고관 앞으로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번주 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는 미 국무부의 모스 단(한국 이름 단현명)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만날 예정이다. 국제형사 사법대사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의 정책 조언을 하는 역할로, 한국계인 단 대사는 2015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책을 쓰는 등 국제법과 인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 의원은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칼 거쉬만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미 의회 상원의 톰 카퍼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등도 만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