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성호, 국감 중 워싱턴·뉴욕 방문…‘北 피살 공무원’ 공조 요청

[단독]지성호, 국감 중 워싱턴·뉴욕 방문…‘北 피살 공무원’ 공조 요청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0-12 17:31
수정 2020-10-12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헤야 킨타나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만나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오는 14~20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북한 인권 전문가들을 만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지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외출장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 10.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 의원은 14일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부와 북한인권위원회, 미 의회 등을 방문해 국제사회 인권 문제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고, 20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유엔의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 6일 킨타나 특별보고관 앞으로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번주 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는 미 국무부의 모스 단(한국 이름 단현명)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만날 예정이다. 국제형사 사법대사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의 정책 조언을 하는 역할로, 한국계인 단 대사는 2015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책을 쓰는 등 국제법과 인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 의원은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칼 거쉬만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미 의회 상원의 톰 카퍼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등도 만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