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전협, 고통받는 환자 외면…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 총리 “대전협, 고통받는 환자 외면…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8-30 15:53
수정 2020-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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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에도 휴진, 깊은 유감”

“응급실 환자 2명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업무중단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0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0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로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8.30 연합뉴스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로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8.30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음식점, 카페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의 불편이 클 것”이라면서도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 탓에 학교가 폐쇄되고 1800여명이 검사를 받는 등 한 사람의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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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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