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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파고드는 이재명 ‘입법 파워’

여의도 파고드는 이재명 ‘입법 파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8-16 22:22
업데이트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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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1위로 등극

與, 李가 띄운 공매도 금지 연장 추진
선명한 ‘이재명표 정책’에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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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처음으로 따돌리고 오차범위 내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워’가 여의도까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 지사가 정책 제안을 띄우면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로 화답하는 모양새가 이어진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금지된 주식 공매도가 다음달 재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지난 13일 제안에 반응이 뜨거웠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5일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내겠다”며 큰 틀의 공감과 세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밝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띄우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님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법정 이자율 상한을 10%까지 낮춰 달라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내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요청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계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서도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이 지사의 ‘입법 파워’는 관리형 이미지가 강한 이 의원과 대비된다. 과감한 변화가 수반되는 정책을 섣불리 내놓지 않는 이 의원과 달리 이 지사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선명한 ‘이재명표 정책’을 하나씩 늘려 가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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