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말로 국민 아프게 해선 안 된다”

“공직자가 말로 국민 아프게 해선 안 된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8-05 22:06
수정 2020-08-0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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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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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서울 마포갑) 후보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서울 마포갑) 후보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서울 마포갑) 후보는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공직자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며 “힘든 국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프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 국민의 마음은 ‘말’이 좌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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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등 현안 국민 눈높이 못 맞춰

노 후보의 이런 우려는 최고위원 도전과도 연결된다. 최고위원 출마자 중 최다선(4선)인 노 후보는 “당이 힘든데 몸을 사릴 게 아니라 앞장서서 당을 추스르고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자, 뼛속까지 민주당, 모태 민주당인 노웅래가 나서자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죽했으면 대선주자들이 당대표에 나섰겠느냐”고도 했다.

‘무한책임’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촛불정권이 들어선 후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민심을 정교하게 읽지 못해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심을 잘 잡아 당심과 민심, 당과 정부의 소통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선·서울 유일 후보로 당 중심 잡을 것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서울 지역 출마자인 노 후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직 후보를 낼지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원칙을 갖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눈가림이나 임시방편은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뺏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도 경쟁력을 특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입법 독주’ 지적에 대해 노 후보는 “21대 총선 민심은 발목 잡히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싸우는 게 한쪽의 일방적 책임은 아니지만 야당도 국회에 들어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후보는 지구당 부활과 원외 정치인 후원회 신설, 당 노인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 정당 국고보조금 5% 배정, 지방의원 보좌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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