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사위, 4일 본회의서 부동산법 마무리
김태년 “모양 좋게 야당만 기다릴 수 없는 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9월 정기국회 승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패싱하고 국회를 독자 운영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를 끝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4일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후 통합당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처리한 데 이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개의 부동산 관련법을 심사해 4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거래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다.

부동산 관련법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후속 3법,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두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통화에서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이미 다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입법이 필수”라며 “소위원회 구성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지연과 지체만 고집하는 야당을 보기 좋은 모양을 만들려고 마냥 기다리다 시장의 교란을 지켜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곧 물밑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소위 구성을 건너 띄고 제대로 된 법안 심사 없이 나홀로 법안 처리를 이어온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은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제어할 국회법상의 다양한 방어책을 검토했으나,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이 무력화한 안건조정위원회, 국회의장이 여당의 찬성 토론까지 허용해 효과를 보지 못한 본회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모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컸던 점에 착안해 4일 본회의에서 논리로 무장한 반대토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달 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필요법안 발의를 마치고 보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